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용어 정리

1. 법적 분쟁의 당사자 명칭 (1) 민사 소송 : 원고 vs 피고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2) 형사 소송 : 고소인 or 고발인 vs 피고인 피해자 - 피고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고소인 -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 고발인 -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제 3의 당사자 혹은 집단 2. 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은 |가합|, 제1심 단독사건은 |가단|, 소액사건은 |가소|, 항소사건은 |나|, 상고사건은 |다|,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