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기사 스크랩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

    2022년 7월, AHMED는 두 개의 별도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여기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Nirvana Finance("Nirvana")라고 함)에서 해킹을 실행했습니다. 2023년 7월 AHMED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혐의로 공개 기소되었습니다. 오늘의 유죄 인정은 AHMED가 2022년 7월 Nirvana에서 실행한 두 번째 정교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해킹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공개 서류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공격자들은 공격이 성공하고 나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자금의 상당분을 반환하겠다는 합의를 통해 일부 금액만 챙기고 피해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음. 이번 사례에서는 AHMED가 2회의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 공격에서는 합의 후 자금을 반환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미국, AI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https://cointelegraph.com/news/u-s-judge-denies-copyright-for-ai-art?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collect%20campaign US judge rules in favor of human ingenuity, denies copyright for AI art A U.S. judge has ruled that AI-created art lacks copyright protection, impacting AI’s use of copyrighted content. cointelegraph.com

    즐겨찾기를 통한 정보 유출 방법 (브러글링)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8815 브라우저 즐겨찾기 동기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브라우저 즐겨찾기 목록을 동기화 하는 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이다. 이 기능 덕분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양한 장비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게 된다. www.boannews.com

    ‘개인정보 비식별화’

    https://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2 [기획특집]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타고 부상한다 - 컴퓨터월드 [컴퓨터월드] 지난 1월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비식별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 산업적 통계 등 연구 목적으로 명시적 동의 없이 www.comworld.co.kr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76 [칼럼] 희비가 뒤바뀐 ‘불륜 주거침입죄’ - 데일리시큐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검침입죄과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끝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 www.dailysecu.com 기존에는 간통죄 폐지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