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기사 스크랩
미국, AI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어...
https://cointelegraph.com/news/u-s-judge-denies-copyright-for-ai-art?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collect%20campaign US judge rules in favor of human ingenuity, denies copyright for AI art A U.S. judge has ruled that AI-created art lacks copyright protection, impacting AI’s use of copyrighted content. cointelegraph.com
즐겨찾기를 통한 정보 유출 방법 (브러글링)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8815 브라우저 즐겨찾기 동기화,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브라우저 즐겨찾기 목록을 동기화 하는 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이다. 이 기능 덕분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다양한 장비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게 된다. www.boannews.com
‘개인정보 비식별화’
https://www.com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12 [기획특집]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3법 타고 부상한다 - 컴퓨터월드 [컴퓨터월드] 지난 1월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비식별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 산업적 통계 등 연구 목적으로 명시적 동의 없이 www.comworld.co.kr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76 [칼럼] 희비가 뒤바뀐 ‘불륜 주거침입죄’ - 데일리시큐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검침입죄과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끝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 www.dailysecu.com 기존에는 간통죄 폐지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