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076 [칼럼] 희비가 뒤바뀐 ‘불륜 주거침입죄’ - 데일리시큐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검침입죄과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끝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 www.dailysecu.com 기존에는 간통죄 폐지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