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리뷰 - (1)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오현석 판사님의 석사 학위 논문인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든 생각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전자증거의 선별압수와 매체압수에 관한 연구 전자증거의 압수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만을 골라서 압수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현장에서의 선별압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체진실발견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 분야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보안과 안티포렌식의 확산, 그리고 선별압수로 인한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이 위축되는 현상 때문이다. 적법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선별압수는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고급 기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인데, 발달이 정체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