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암호화폐 추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입증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범행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코인) 출처를 북한으로 본 사설기관 보고서가 핵심 근거로 지목된 것입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대표 이모(42)씨에게 최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씨는 2016년쯤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보리스'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일하다가, 2021년 60만 달러(약 7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고 포섭된 뒤,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전직 군인이던 사촌동생을 통해 범행에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