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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희비가 뒤바뀐 ‘불륜 주거침입죄’ - 데일리시큐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검침입죄과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끝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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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간통죄 폐지후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판례가 뒤집어졌다고 한다.
즉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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